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 스토킹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해 대응한 사례

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 스토킹으로 기소되었고, 상대는 이별 직전 A씨가 억지로 안았다며 강제추행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등록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스토킹은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등록되는 구조였는데요.

등록 여부를 좌우하는 추행 부분의 무혐의에 집중했습니다.

① 스토킹과 등록

스토킹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스토킹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며, 징역형을 받더라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② 병합 범죄의 영향

스토킹과 함께 강제추행이나 촬영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가 인정되면 그 범죄로 등록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 등록 여부는 병합된 성폭력범죄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③ 추행 부분의 판단

이별 직전의 신체 접촉이 교제 관계의 통상적 접촉인지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는 당시 관계와 대화, 상대의 반응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을 좌우하는 강제추행 부분의 무혐의에 집중했습니다.

① 등록 구조 설명

✔ 불안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은 등록 대상이 아니고 강제추행이 인정될 때만 등록됨을 설명했습니다.

② 추행 부분 방어

✔ 교제 중 접촉이었음을 보였습니다

이별 직전까지 교제 관계였고 당시 대화에 접촉을 문제 삼는 내용이 없었으며 신고가 스토킹 신고 시점에 추가된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스토킹 부분 대응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스토킹은 인정하고 연락 차단과 상담 이수, 합의로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검사는 강제추행에 대해 교제 중 접촉으로 의사에 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스토킹은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어 A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상대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은 등록되지 않지만 함께 걸린 추행은 등록됩니다. 어느 부분이 등록을 정하는지를 아는 것이 변론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스토킹만 신경 쓰고 함께 고소된 추행을 가볍게 여겨 인정하면 스토킹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추행으로 등록되는 결과가 됩니다.

스토킹과 성폭력범죄가 함께 고소된 상태에서는 등록 여부가 성폭력범죄 부분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고 그 부분의 방어에 집중하며 스토킹은 인정과 연락 차단, 합의로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마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