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항소 |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보호자 합의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아청 강제추행 항소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항소 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 A씨는 학생을 여러 차례 만진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반복 접촉이라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합의만 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항소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보호자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항소심의 양형 심리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다시 판단하며, 1심 후 성사된 보호자 합의와 새로 갖춘 치료 기록은 항소심 양형에 반영됩니다. 1심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② 보석과 합의 준비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해 석방되면 변호인이 보호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치료를 받을 여건이 생깁니다.

③ 1심 합의 거부 후 재접촉

1심에서 합의가 거부되었더라도 형사공탁과 사직 등 조치를 실행한 뒤 시간을 두고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접촉하면 항소심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보석으로 준비 여건을 확보하고 보호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항소 제기와 보석 청구

✔ 석방 후 준비했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고 주거와 직장의 안정, 피해자 접근 금지 서약을 들어 보석을 청구해 석방되었습니다.

② 공탁과 사직 후 재접촉

✔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형사공탁과 학원 사직을 먼저 실행하고 두 달 뒤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과 치료 기록을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을 떠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항소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보호·감독 관계에서 반복 접촉한 죄질이 무거우나 1심 후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치료와 사직 등 재범 방지 노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다른 직종에서 일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거부된 합의가 항소심에서 성사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보석으로 나와 준비한 시간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1심 실형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여겨 항소 기간 7일을 넘기거나 1심에서 합의가 거부되었다고 다시 시도하지 않으면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감형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1심에서 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항소하고 보석으로 준비 여건을 확보한 뒤 공탁과 사직을 먼저 실행하고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접촉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집행유예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