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위력 간음 |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두 번의 감경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 위력 간음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위력 간음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조정을 빌미로 관계를 요구하며 붙잡았고, 상대가 강하게 거부해 멈췄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신고했습니다.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간음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미수라도 두 번의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는데요.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모두 받고 합의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위력 간음미수와 감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 간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6항은 미수를 처벌합니다. 미수 감경으로 하한이 2년 6월이 되고 작량감경을 더하면 1년 3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② 고용주의 위력

청소년 근로자에게 근무 조건을 빌미로 관계를 요구한 행위는 고용 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해당하며, 죄질 평가에서 무겁게 고려됩니다.

③ 감경의 순서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인 미수 감경을 먼저 하고 작량감경을 뒤에 적용하며, 두 감경을 모두 받으려면 미수의 사정과 작량감경 사유를 각각 갖춰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두 감경의 사유와 보호자 합의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미수 감경 사유

✔ 거부에 멈춘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판에서 요구와 붙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의 거부에 즉시 멈추고 추가 유형력이 없었음을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작량감경을 구했습니다

청소년 고용 중단 확인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 위력 간음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무거우나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청소년 고용 중단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매장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는 두 번의 감경이 필요합니다. 미수와 합의, 그 두 사유를 모두 갖추는 것이 변론입니다.”

관계에 이르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며 요구 사실을 다투거나 근무 조건을 빌미로 청소년에게 신고를 거두라고 하면 위력 행사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감경 사유를 잃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위력 간음이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부에 즉시 멈춘 점으로 미수 감경을, 변호인을 통한 보호자 합의와 고용 중단 등 재범 방지 조치로 작량감경을 각각 갖춰 두 감경의 병행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