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미수 | 숙소에서 검거돼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제강간 미수 사례 핵심 요약

의제강간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과 숙소에 들어갔고, 청소년의 위치를 추적한 보호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관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관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숙소 입실은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어 미수죄가 성립했죠.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의제강간미수의 성립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은 제300조에 따라 미수를 처벌하며, 16세 미만과 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숙소에 함께 들어간 행위는 실행의 착수로 평가되어 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②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

법정형 하한 3년에서 미수 감경으로 1년 6월, 작량감경을 더하면 9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 범위가 넓어집니다. 검거로 중단된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므로 자백과 반성이 함께 있어야 적용됩니다.

③ 보호자와의 합의

아동·청소년 사건의 합의는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합의, 재범 방지로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목적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채팅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제강간 미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관계를 가지려 한 죄질이 무거우나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숙소에 들어간 순간 착수는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감경의 이유입니다.”

관계에 이르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며 목적을 다투거나 검거 당시 다른 이유로 숙소에 갔다고 진술하면 대화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미수 감경도 받지 못한 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숙소에서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을 갖춰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