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합의 |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와 공탁을 병행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제강간 합의 사례 핵심 요약

의제강간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과 관계를 가진 사실로 기소되었고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호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의제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합의 없이는 실형 위험이 컸는데요.

공탁과 접촉 금지, 치료를 먼저 실행하고 시간을 두고 다시 합의를 시도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사건의 합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합의는 보호자와 진행하며,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나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② 합의 거부 시 공탁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공탁 후에도 합의 시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③ 합의의 양형 효과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량감경의 근거가 되어 법정형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공탁과 접촉 금지, 치료를 먼저 실행하고 시간을 두고 합의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① 형사공탁과 접촉 금지

✔ 회복 의사를 먼저 보였습니다

초기 합의가 거부되자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청소년과의 접촉 금지를 스스로 약속하며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② 시간을 둔 재접촉

✔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공탁과 치료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에게 사과문과 치료 기록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③ 선고 전 합의서 제출

✔ 특별감경인자를 갖췄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선고 전에 제출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제강간 합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관계를 가진 죄질이 무거우나 사실을 인정하고 공탁과 치료로 회복 노력을 보인 뒤 선고 전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첫 거부는 합의의 끝이 아닙니다. 공탁과 치료로 진정성을 먼저 보이면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포기하거나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 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는 형사공탁과 접촉 금지, 치료를 먼저 실행해 회복 의사를 보이고 시간을 둔 뒤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접촉해 선고 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집행유예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