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만남 강제추행 | 첫 만남 헤어질 때 포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온라인 만남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온라인 만남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취미 커뮤니티에서 몇 달간 대화한 상대와 처음 만났고, 헤어지며 갑자기 상대를 끌어안았습니다. 상대는 굳은 채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고소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친했다는 사정은 첫 만남의 포옹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았고 상대의 반응도 분명했는데요.

접촉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첫 만남의 기습적 포옹

온라인에서 오래 대화했더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끌어안는 행위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굳은 채 자리를 떠난 사정은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②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대응

사건이 커뮤니티에 알려지면 피의자가 해명하거나 피해자를 언급하는 행위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커뮤니티와 분리해 회복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온라인 친분을 동의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포옹의 경위와 상대의 반응을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커뮤니티 탈퇴와 변호인 경유 합의

✔ 2차 피해를 막았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하고 회원을 통한 연락을 막은 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만남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한 차례 짧은 포옹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몇 달의 대화가 한 번의 포옹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묻지 않은 접촉은 추행입니다.”

오래 대화한 사이라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커뮤니티에 사건을 해명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벌금형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첫 만남에서 기습적 포옹을 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한 뒤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