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합의 | 폐기 확인과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촬영물 협박 합의 사례 핵심 요약

촬영물 협박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유포 협박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촬영물이 어딘가 남아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촬영물 협박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액보다 완전한 폐기의 확인인데요.

그 불안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물 협박 합의의 핵심

촬영물 협박 피해자는 촬영물의 잔존과 유포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므로, 합의의 핵심 조건은 모든 기기와 계정에서의 폐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자료와 접촉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② 폐기 확인의 방법

수사기관의 포렌식으로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폐기한 뒤 폐기 화면과 일시, 대상 기기와 계정을 담은 확인서를 변호인 명의로 제공하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의 효과

합의와 처벌불원은 하한 3년의 촬영물 협박에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폐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제공하고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포렌식과 폐기 확인서

✔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모든 기기와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을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폐기한 뒤 대상과 일시를 담은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과 폐기 확인서, 포렌식 결과 요지를 전달하고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을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변론

✔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분노 조절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하고 합의와 폐기를 들어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촬영물 협박 합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협박이 1회이고 유포가 없으며 촬영물을 완전히 폐기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이 확인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합의 조건에 따라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 협박 피해자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말 없어졌는가. 그 질문에 서류로 답하는 것이 합의였습니다.”

합의금만 제시하거나 지웠다고 말로만 하면 피해자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되고 하한 3년의 실형 위험이 남습니다.

촬영물 협박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포렌식으로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폐기해 확인서를 만든 뒤 변호인이 접촉 금지와 손해배상 예정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