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거침입 추행 | 합의 거부된 사건에서 공탁과 이사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이웃 주거침입 추행 사례 핵심 요약

이웃 주거침입 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잘못 배송된 택배를 전해 준다며 아래층 이웃집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거주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쌌습니다. 거주자가 밀쳐 내고 신고했습니다.

택배를 이유로 들어갔지만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어떤 연락도 거부했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사와 공탁, 치료 기록으로 실형을 피하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① 문이 열린 뒤 들어간 행위와 주거침입

거주자가 문을 열었더라도 들어오라는 의사 표시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택배 전달 같은 명목은 거주자의 승낙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② 형사공탁과 합의 거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법원은 공탁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③ 이웃 사건과 재범 위험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불안과 재범 위험을 중요하게 보며, 가해자의 자발적 이사와 접근금지 수용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해자와의 분리를 먼저 실행하고 양형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즉시 이사와 접근금지 수용

✔ 분리를 먼저 했습니다

기소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접근금지를 스스로 수용해 그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연락 시도 경위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충동 조절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이웃 주거침입 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웃의 주거에 침입해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이사와 접근금지로 피해자와 분리되었고 공탁과 치료 등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이웃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불안한가입니다. 이사가 그 답입니다.”

택배를 전해 주러 들어갔을 뿐이라며 침입을 다투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같은 건물에서 계속 마주치며 사과를 시도하면 재범 위험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가 거부된 이웃 사건에서는 먼저 이사와 접근금지 수용으로 피해자와 분리한 뒤 형사공탁과 치료 기록을 갖춰 양형을 다투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