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무혐의 | 협박 의사 없음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

촬영물 협박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촬영물 협박 무혐의 사건의 개요

1년 넘게 교제하다 헤어진 U씨는 정리 과정에서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지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그 문장을 성적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U씨의 휴대전화에는 성적 촬영물이 없었고 메시지 앞뒤에는 이별을 정리하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는 그 문장만 발췌되어 있어 맥락 없이 보면 협박처럼 읽힐 여지가 있었는데요.

협박 사건은 한 문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가 판단 자료이므로, 발췌된 문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① 촬영물이용협박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적 촬영물의 존재와 이를 이용한 협박 의사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② 협박의 판단

협박은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메시지의 문언뿐 아니라 전후 대화와 관계, 보낸 의도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발췌된 한 문장만으로 협박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촬영물 부존재의 입증

성적 촬영물이 애초에 없었다면 이 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삭제 흔적이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어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발췌된 한 문장을 대화 전체의 자리에 돌려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대화 전체 기록 제출

✔ 메시지의 실제 의미를 맥락으로 보였습니다

고소장에 발췌된 문장의 앞뒤 대화 전체를 제출해, '사진 정리'가 여행 사진을 지우겠다는 이별 정리의 맥락이었음을 보였습니다.

② 포렌식으로 촬영물 부존재 확인

✔ 죄의 전제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포렌식을 받았고, 성적 촬영물과 삭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협박 의사가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진술하게 한 뒤, 촬영물과 협박 의사 모두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협박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대화 전체 맥락상 협박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포렌식상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U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협박 사건은 한 문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로 판단됩니다. 발췌된 문장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방어입니다.”

메시지 한 줄로 시작된 고소는 대화 전체가 남아 있어야 발췌된 문장의 맥락을 되돌릴 수 있으므로,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해명하는 것은 방어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대화 기록을 보존한 채 변호인과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혐의없음을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