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만남 강제추행 | 복도 영상과 DM으로 강제성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SNS 만남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SNS 만남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SNS로 알게 된 상대와 몇 주간 DM을 주고받은 뒤 만나 저녁을 먹고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상대는 다음 날 강제로 끌려 들어가 접촉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끌려 들어갔다는 진술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복도 영상과 만남 전후 메시지로 입실과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반 입실과 강제성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정만으로 이후 접촉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는 진술은 입실 장면의 영상으로 검증됩니다. 영상에서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프런트에서 대화했다면 그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습니다.

② SNS 대화의 증거 가치

만남 전 DM은 만남의 목적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이며, 입실 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는 접촉 당시의 태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③ 진술 일부의 허위와 전체 신빙성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객관 정황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끌려 들어갔다는 핵심 부분이 영상과 어긋나면 접촉 부분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과 메시지로 입실과 접촉의 강제성을 함께 다퉜습니다.

① 숙박업소 복도 CCTV 보전

✔ 입실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즉시 숙박업소에 영상 보전을 요청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해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프런트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DM과 메시지 정리

✔ 만남 전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남 전 몇 주간의 DM과 입실 후 상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만남 경위와 입실 과정, 접촉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SNS 만남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복도 영상에서 상대가 스스로 입실하고 대화한 장면이 끌려 들어갔다는 진술과 어긋나고 만남 전후 메시지에 비추어 접촉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끌려 들어갔다는 말은 복도 영상 한 장면으로 검증됩니다. 그 영상이 진술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SNS 계정과 DM을 삭제하면 영상과 기록이 사라진 뒤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는 진술만 남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입실과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면 복도 영상을 즉시 보전하고 만남 전후 DM과 메시지를 삭제 없이 정리해 진술의 핵심 부분이 객관 정황과 어긋남을 보이는 것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