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거짓말탐지기 | 검사 결과와 객관 자료를 함께 제출해 무혐의 받은 사례

성추행 거짓말탐지기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거짓말탐지기 사건의 개요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승객에게서 운행 중 신호 대기 때 허벅지를 만졌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승객의 차량에는 실내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 두 사람뿐이었고 영상이 없어 진술 대 진술의 상황이었는데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운행 기록과 승객이 하차 후 보낸 메시지를 함께 제출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피의자가 진실 반응을 얻으면 다른 객관 자료와 함께 혐의없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검사 응낙의 판단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동의가 있어야 실시되며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접촉이 없었고 진술이 일관된 경우 검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검사 전 변호인과 질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사후 정황의 의미

고소인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 예를 들어 하차 후 감사 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접촉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거짓말탐지기와 객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① 검사 응낙과 사전 준비

✔ 질문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이 검사 전 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A씨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정리한 뒤 검사에 응해 진실 반응을 얻었습니다.

② 운행 기록 확보

✔ 이동 상황을 보였습니다

대리운전 앱의 운행 기록과 경로, 신호 대기 구간의 시간을 정리해 고소인이 진술한 접촉 시점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③ 승객의 사후 메시지

✔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소인이 하차 후 앱을 통해 안전 운행에 감사한다는 평가를 남긴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성추행 거짓말탐지기 사건의 결과

검사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으며 고소인이 하차 후 감사 평가를 남긴 사정에 비추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일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거짓말탐지기는 재판의 증거가 아니라 수사의 참고 자료입니다. 그 참고 자료가 객관 기록과 만나면 무혐의의 근거가 됩니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응해 긴장으로 불명확한 반응이 나오면 진술 대 진술의 상황에서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었고 진술이 일관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 질문 범위를 확인한 뒤 검사에 응하고 운행 기록과 고소인의 사후 메시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