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침입 미수 | 입구에서 제지돼 들어가지 못해 불처벌된 사례

다중이용장소침입 미수 사례 핵심 요약

다중이용장소침입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상가 여자화장실 입구로 향하다 청소 직원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고, 직원이 성적 목적 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침입죄는 들어가야 성립하고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데요.

미진입과 미수 불처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침입죄의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하며 제12조의 침입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지된 경우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② 침입의 기수 시점

침입은 신체의 일부라도 다중이용장소 안으로 들어간 때 기수가 되며, 입구 앞에서 제지되어 들어가지 못했다면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침입에 이르지 않았고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CCTV로 미진입을 입증하고 미수 불처벌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① CCTV 확인

✔ 들어가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상가 CCTV로 A씨가 화장실 입구 앞에서 제지되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촬영 도구 부존재

✔ 다른 죄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해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고 촬영 준비가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미수 불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에 제12조가 포함되지 않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 미수 사건의 결과

검사는 CCTV상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침입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문턱을 넘지 않았다면 침입은 없었던 것입니다. 침입죄는 미수를 벌하는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며 입구로 향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CCTV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고, 반대로 들어갔다고 잘못 진술하면 처벌되지 않을 사건이 처벌 사건이 됩니다.

다중이용장소 입구에서 제지되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CCTV로 미진입을 입증하고 휴대폰 제출로 촬영 준비가 없었음을 확인받으며 미수 불처벌 법리를 정리해 혐의없음을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