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조건 | 네 가지 요건을 갖춰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성매매 기소유예 조건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기소유예 조건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소 단속에 적발되었고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매수 기소유예는 요건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하며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기소유예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매수 초범에 대해서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검찰 실무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② 네 가지 요건

초범이라는 전력 요건, 단속 현장과 조사에서의 인정과 협조, 반성문과 상담 이수 같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직장과 가족의 사회적 유대가 갖춰지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만 일정 기간 남으며,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네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하며 순서대로 갖췄습니다.

① 전력 확인과 현장·조사 협조

✔ 첫째와 둘째 요건입니다

초범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협조했으며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②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셋째 요건입니다

자필 반성문과 성구매 재범 방지 상담 이수증을 준비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와 의견서

✔ 넷째 요건입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첨부해 네 요건을 정리한 기소유예 의견서를 송치 전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조건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인정하며 협조하고 반성과 사회적 유대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수 기소유예는 네 칸짜리 표입니다. 초범, 인정, 반성, 유대를 송치 전에 채우면 검사가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범이니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 여겨 반성문이나 사회적 유대 자료 없이 송치되면 검사가 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약식기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매수 초범으로 단속된 상태에서는 현장과 조사에서 인정하고 협조하며 반성문과 상담 이수증, 직장과 가족의 자료를 송치 전에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