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 |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으로 마치고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례

스토킹 벌금 사례 핵심 요약

스토킹 벌금 사건의 개요

A씨는 직장 동료에게 호감을 표시하다 거절당한 뒤에도 한 달간 메시지를 보냈고, 동료의 신고로 스토킹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은 접촉 차단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요.

부서 이동과 연락 차단으로 재범 환경을 정리하고 벌금형으로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스토킹 벌금의 수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 인정하고 연락을 끊고 상담을 이수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이 일반적입니다.

② 직장 내 스토킹의 특성

같은 직장에서는 물리적 접촉을 피하기 어려워 부서 이동이나 퇴직 등 분리 조치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치료 프로그램

법원은 벌금형에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수하지 않으면 별도 제재가 따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부서 이동과 연락 차단으로 분리하고 상담과 반성으로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① 부서 이동과 연락 차단

✔ 분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사에 요청해 부서를 이동하고 동료의 연락처와 SNS를 모두 차단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② 상담 이수와 인정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집착 행동 상담을 이수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의견서와 확정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반성문과 재직 증명, 부서 이동 확인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켰습니다.

스토킹 벌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부서 이동으로 분리되고 상담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키고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A씨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직장의 스토킹은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이 피해자 보호이자 벌금형의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남아 마주치거나 사과하려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접근과 반복으로 평가되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직장 동료 스토킹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는 부서 이동으로 분리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며 상담과 반성문으로 벌금 하한을 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