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신상정보 공개 | 실형은 피하지 못했으나 공개·고지를 면제받은 사례

아청물 제작 신상정보 공개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제작 신상정보 공개 사건의 개요

A씨는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한 사실로 기소되어 사실을 인정했고 기수의 제작죄라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출소 후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자녀와 가족에게 알려지는 일이었는데요.

실형은 받되 공개·고지를 면제받고 취업제한 기간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청물 제작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작죄처럼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서도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② 면제 판단 요소

대법원은 공개·고지 면제 여부를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예방 효과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형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사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③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명령은 최대 10년이며 법원이 형량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므로, 면제가 어려운 경우 기간 단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실형 사건에서 공개·고지 면제와 취업제한 기간 단축을 함께 구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보호자 합의

✔ 기본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 면제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정신과 치료 기록, 촬영물 삭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면제 변론

✔ 자녀와 가족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 시 어린 자녀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로 공개·고지 면제와 취업제한 기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신상정보 공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으며 공개 시 어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공개·고지를 면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형기를 복역하고 있으며 출소 후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실형이 정해졌다고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출소 후의 삶은 공개·고지 면제가 정합니다.”

실형이 예상된다는 사실에 부수 처분을 포기하고 형량만 다투면 공개·고지 명령과 장기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어 출소 후에도 신상이 공개되고 직업이 막히는 결과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기수 제작죄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기록, 자녀와 가족의 사정을 갖춰 공개·고지 면제와 취업제한 기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출소 후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