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배포 소지 차이 | 전송 입증 안 돼 소지로 축소되고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배포 소지 차이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배포 소지 차이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에 더해 다른 기기로 전송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배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송 기록은 A씨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과 다른 기기로의 동기화였고 타인에게 전달된 사실은 없었는데요.

전송의 상대방이 타인이 아님을 입증해 소지로 축소 인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배포와 소지의 구분

배포·제공은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이고 소지는 스스로 보관하는 행위로, 법정형이 3년 이상과 1년 이상으로 크게 다릅니다. 자신의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로 옮긴 것은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배포가 아닙니다.

② 축소 사실의 인정

배포의 전송 상대방이 타인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소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소지의 양형

소지로 축소되면 자백과 치료, 재범 방지 조치가 인정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전송 상대방이 자신임을 입증하고 소지 부분은 인정해 양형을 갖췄습니다.

① 클라우드 계정과 기기 확인

✔ 전송 상대방을 특정했습니다

전송으로 지목된 기록의 수신 계정이 A씨 본인의 클라우드 계정이고 수신 기기가 A씨의 태블릿임을 계정 정보와 기기 등록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타인 전달 부존재

✔ 공유 기록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드의 공유 링크 생성 기록과 다른 계정 초대 기록이 없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③ 소지 부분 인정과 치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담 이수증,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배포 소지 차이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송 기록이 A씨 본인의 클라우드와 기기 사이의 동기화로 타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며 배포는 무죄로 하고, 소지를 인정하되 자백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내 태블릿으로 옮긴 것과 남에게 보낸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법정형 3년 이상과 1년 이상을 가릅니다.”

배포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눌려 소지까지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고 전송 상대방을 다툴 근거마저 약해져 배포 그대로 유죄와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전송 상대방이 자신의 계정이나 기기라면 소지는 인정하고 계정 정보와 기기 등록 기록, 공유 기록의 부존재로 타인 전달이 없었음을 보여 소지로의 축소를 구하며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