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익명 계정 | IP 추적으로 특정됐으나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통매음 익명 계정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익명 계정 사건의 개요

A씨는 익명 SNS 계정으로 여성 이용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고, 익명이라 잡히지 않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협조와 IP 추적으로 특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익명 계정도 접속 IP와 가입 정보로 특정되는데요.

특정된 이상 부인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익명 계정의 특정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계정의 가입 정보와 접속 IP를 요청하고 통신사에 IP의 가입자를 조회해 익명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며, 해외 플랫폼도 국제 공조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특정 후의 부인

IP와 가입 정보로 특정된 뒤 계정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고 기기 포렌식으로 앱 사용 기록이 확인되어 더 불리해집니다.

③ 기소유예의 요건

초범이 인정하고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익명 계정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특정 근거를 확인하고 인정과 합의, 교육으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특정 근거 확인

✔ 부인이 불리함을 판단했습니다

출석 전 변호인이 IP 추적과 가입 정보로 특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정하기로 정했습니다.

② 조사 동석과 인정

✔ 계정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계정 사용과 메시지 전송을 인정하고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③ 합의와 교육

✔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며 교육 이수증과 계정 삭제 확인서, 반성문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익명 계정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익명은 수사기관 앞에서 익명이 아닙니다. 특정된 뒤의 부인은 거짓 진술이 되고, 인정이 기소유예의 시작이 됩니다.”

익명이니 내 계정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IP와 가입 정보, 기기 포렌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대신 벌금형이 나오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익명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가 특정된 상태에서는 특정 근거를 확인하고 계정 사용과 전송을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교육 이수와 계정 삭제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