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7.26

아청물 소지 압수수색 |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영장 범위 밖 파일을 배제한 사례

아청물 소지 압수수색 사례입니다. 다른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추가 입건된 의뢰인이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영장 범위 밖에서 발견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남은 파일의 인식 부존재를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6

아청물 여부 판단 | 명백하게 인식될 표현물 아님 다퉈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여부 판단 사례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인 코스프레 영상과 창작 애니메이션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대법원의 명백성 요건 법리와 각 표현물의 제작 경위, 출연자 정보를 정리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4

아청물 소지 고의 | 성인물에 섞여 존재를 몰랐음 입증해 무혐의 사례

아청물 소지 고의 사례입니다. 수백 개의 성인물이 든 외장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두 개가 발견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대량 다운로드 묶음에 섞여 들어왔고 열어 본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보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4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 메신저 자동 저장으로 저장된 파일임 입증해 무혐의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사례입니다. 단체 메신저방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자동 저장 설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상태와 파일을 열어 본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보이고 방을 나간 기록을 더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7.23

아동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 자진 삭제와 짧은 보관으로 감경 영역 적용 사례

아동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수십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대부분이 수사 전 자진 삭제된 파일이고 보관 기간이 짧았음을 포렌식 결과로 보이며 치료 기록과 합의 대체 기부 등으로 양형기준 감경 영역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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