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전체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 카촬·유포 성매매 기타

카촬·유포2026.07.31

몰카 기소유예 교육 | 교육을 미리 이수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몰카 기소유예 교육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검찰 처분 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해 이수증을 제출하고 합의와 반성문을 갖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검찰이 지정한 교육까지 마쳐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31

카촬죄 약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선고유예 가능성으로 판단해 확정한 사례

카촬죄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지하철 2회 촬영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던 사건에서 정식재판에서 형종이 불리하게 바뀔 위험은 없으나 사실을 다툴 증거가 없고 2회 촬영이라 선고유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토해 확정을 선택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30

몰카 삭제 후 처벌 | 삭제한 촬영물 복구됐으나 자백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몰카 삭제 후 처벌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촬영 후 신고를 눈치채고 촬영물을 삭제한 의뢰인이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이 복구되어 증거인멸까지 의심받던 사건에서 촬영과 삭제를 모두 자백하고 삭제가 유포 방지 목적이었음을 설명하며 합의와 교육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30

불법촬영 선고유예 |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받은 사례

불법촬영 선고유예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이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사정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9

거리 불법촬영 처벌 | 전신 촬영이 신체 강조 아님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거리 불법촬영 처벌 사례입니다. 번화가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한 사실로 신고된 의뢰인이 촬영물이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은 일반적 전신 촬영이었고 거리 풍경 촬영의 일부였음을 촬영물 전체와 촬영 각도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9

계단 몰카 처벌 | 지하철역 계단 2회 촬영을 인정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계단 몰카 처벌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에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촬영물 2건이 확인된 사건에서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치료와 교육을 갖춰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8

버스 몰카 처벌 | 버스 안 1회 촬영이 CCTV로 확인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버스 몰카 처벌 사례입니다. 시내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 여성이 눈치채고 신고해 버스 CCTV로 촬영 장면이 확인된 의뢰인이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1건임을 확인받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8

지하철경찰대 몰카 적발 | 사복 단속에 적발된 초범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지하철경찰대 몰카 적발 사례입니다. 지하철 사복 단속 경찰관에게 촬영 순간을 목격되어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이 경찰관 목격이라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1건임을 확인받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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