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7.27

몰카 초범 합의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한 사례

몰카 초범 합의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포기하려던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이 응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6

몰카 미수 처벌 | 촬영 버튼 누르기 전 적발된 미수 사건, 기소유예 사례

몰카 미수 처벌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겨누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된 의뢰인이 미수를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6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 참여권 행사해 탐색 제한하고 1건으로 확정한 사례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휴대폰 임의제출 시 제출 범위를 특정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사건과 무관한 자료의 탐색을 제한하며 촬영물이 1건임을 확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5

불법촬영 기소유예 조건 |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 초범 사건을 종결한 사례

불법촬영 기소유예 조건 사례입니다.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자백, 포렌식 1건 확인, 피해자 합의,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라는 다섯 요건을 순서대로 갖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5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 벌금형도 등록됨을 확인하고 공개 없이 마친 사례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2회 촬영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던 사건에서 촬영죄는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라는 점과 공개·고지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해 등록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고 공개나 직장 통보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4

몰카 현행범 체포 |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으로 절차를 정리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몰카 현행범 체포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촬영하다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의뢰인이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진술과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를 정리하고 당일 석방된 뒤 포렌식으로 1건임을 확인받으며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4

지하철 몰카 벌금형 | 집행유예 구형에도 벌금형 이끌어 보호관찰 피한 사례

지하철 몰카 벌금형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4회 촬영한 사실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에서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며 치료와 교육을 갖춰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등록 기간을 줄이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