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매매2026.09.12

성매수 무혐의 | 대금 지급과 성행위 전에 단속돼 미수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성매수 무혐의 사례입니다. 업소 방에 들어가 대기하던 중 대금을 지급하거나 성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단속된 의뢰인이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대금 미지급과 착수 전 상태를 현장 기록과 진술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11

조건만남 후 협박 |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응하지 않고 공갈로 고소해 대응한 사례

조건만남 후 협박 사례입니다. 앱 조건만남 후 상대가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의뢰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협박 메시지를 보존해 공갈미수로 고소하면서 자신의 성매매는 초범으로 인정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상대는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9

조건만남 재범 | 기소유예 후 두 번째 단속에서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조건만남 재범 사례입니다. 2년 전 조건만남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다시 앱 조건만남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앱 전부 탈퇴와 성구매 재범 방지 상담 이수, 가족의 관리 계획을 제출해 벌금 200만 원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8

조건만남 함정수사 | 범의 유발 여부를 대화로 검토한 뒤 기소유예로 마친 사례

조건만남 함정수사 사례입니다. 경찰 위장 계정이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기억해 함정수사를 주장하려던 의뢰인이 대화 기록 검토 결과 자신이 먼저 대가를 제시했음이 확인되어 위법 주장을 접고 인정과 협조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7

조건만남 대화 기록 증거 | 상대 휴대폰의 대화로 특정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조건만남 대화 기록 증거 사례입니다. 성판매 여성에 대한 수사에서 그 휴대폰의 대화 기록으로 조건만남 상대로 특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이 자신의 대화를 삭제했더라도 상대 기록으로 입증됨을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6

조건만남 사기 당했는데 처벌 | 선입금만 보내고 만남 없어 무혐의 받은 사례

조건만남 사기 당했는데 처벌 사례입니다. 채팅 앱 조건만남에서 선입금을 보냈으나 상대가 잠적한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서 성매매로 처벌될까 걱정하던 사건에서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 만남과 성행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성매매 혐의없음을 받고 사기 피해자로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5

조건만남 나이 확인 |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받아 아청법을 피한 사례

조건만남 나이 확인 사례입니다. 채팅 앱 조건만남으로 단속된 의뢰인이 상대의 실제 나이를 몰라 아청법 적용을 두려워하던 사건에서 앱의 성인 인증 기록과 대화에서 상대가 직장인으로 소개한 내용, 수사 기록상 상대의 연령을 확인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3

조건만남 앱 성매매 단속 | 위장 계정과의 대화로 단속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조건만남 앱 성매매 단속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경찰의 위장 계정과 대가를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단속된 의뢰인이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기회 제공형이라 다툴 실익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