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9.19

의제강간 미수 | 숙소에서 검거돼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제강간 미수 사례입니다.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과 숙소에 들어갔다가 보호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관계에 이르지 않은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으며 보호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9

의제강간 합의 |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와 공탁을 병행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제강간 합의 사례입니다. 15세 청소년과 관계를 가져 기소된 의뢰인이 보호자가 초기에 합의를 거부하자 형사공탁과 접촉 금지, 치료를 먼저 실행하고 시간을 둔 뒤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접촉해 선고 전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8

의제강간 나이 속임 | 성인 인증 앱에서 성인 행세한 15세, 무혐의 사례

의제강간 나이 속임 사례입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데이팅앱에서 20대로 소개한 상대와 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상대가 언니의 신분증으로 인증한 15세였음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에서 앱의 성인 인증 절차와 상대의 성인 프로필, 대화 내용으로 연령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7

의제강간 연령 인식 | 상대가 고2로 소개해 16세 이상으로 믿은 사례

의제강간 연령 인식 사례입니다. 20대 의뢰인이 SNS로 만난 상대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학생증까지 보여 준 뒤 관계를 가졌으나 실제로는 중학교 3학년 15세였음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에서 상대의 소개와 학생증 제시, 대화 내용으로 16세 이상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7

의제강간 처벌 | 15세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제강간 처벌 사례입니다. 20대 의뢰인이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16세 미만과의 관계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된다는 법리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6

아청 위계 간음 기망 | 속임수가 없었음을 대화 전체로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아청 위계 간음 기망 사례입니다. 20대 의뢰인이 SNS로 만난 17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뒤 보호자가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며 속였다고 위계 간음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화 전체에 결혼이나 조건 언급이 없고 나이와 직업을 사실대로 밝혔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6

교회 청소년 추행 신고 | 안수 접촉이 종교 의식임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교회 청소년 추행 신고 사례입니다. 교회 청소년부 교사인 의뢰인이 기도 시간에 청소년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 위력 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예배 영상과 교회의 안수 기도 관행, 다른 청소년과 보호자의 진술로 접촉이 종교 의식의 일부였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