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9.01

촬영물 협박 강요 | 만남을 강요한 사건에서 두 번의 감경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촬영물 협박 강요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해 실제로 한 차례 만나게 한 사실로 강요죄가 적용되어 하한 5년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 폐기와 합의,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31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 | 세 가지 조건을 갖춰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촬영물을 보내며 만나 주지 않으면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촬영물의 완전 폐기, 피해자 합의,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라는 세 조건을 갖추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30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 유포 협박 메시지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사례입니다. 이별 후 홧김에 전 연인에게 교제 중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의뢰인이 협박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을 수사기관 확인하에 전부 폐기하며 합의와 치료를 갖춰 하한 3년의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9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 경찰의 접근 금지 통보를 준수해 잠정조치 없이 마친 사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하다 신고되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통보받은 의뢰인이 조치의 내용과 위반 시 결과를 이해하고 준수하며 즉시 상담을 시작해 법원의 잠정조치 없이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8

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 스토킹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해 대응한 사례

스토킹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전 연인 스토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성범죄로 등록될 것을 두려워하던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조사되던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등록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추행 부분의 무혐의에 집중해 스토킹 벌금형만으로 등록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8

전 연인 스토킹 | 집 앞을 찾아간 사건에서 이사와 치료로 집행유예 사례

전 연인 스토킹 사례입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연인의 집 앞에서 여러 차례 기다리고 선물을 두고 온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잠정조치를 준수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7

스토킹 합의 | 반의사불벌 폐지 후에도 합의로 벌금형 하한을 받은 사례

스토킹 합의 사례입니다. 이별 후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기소된 의뢰인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변호인을 통해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벌금형 하한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6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 한 차례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사례입니다. 접근 금지 잠정조치 중 사과하려고 피해자의 집 앞에 한 차례 찾아가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이 위반을 인정하고 유치 기간 동안 치료를 시작하며 거주지 이전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스토킹과 위반죄를 병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