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추행2026.08.23

준강제추행 무혐의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준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잠든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료가 당시 대화와 결제를 스스로 했다는 기록을 확보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3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 | 운동 도와준다며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의 운동을 도와준다며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댄 행위로 고소된 회원 의뢰인이 영상 확인 뒤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 경유 합의와 상담 이수를 갖춰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2

댄스 강사 강제추행 | 커플 댄스 홀드 고소 영상과 규정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댄스 강사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성인 사교댄스 수업 중 홀드 자세와 리드 접촉을 수강생이 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업 영상과 종목 규정, 다른 수강생 진술로 종목에 필요한 표준 접촉이었음을 보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2

몰카 오해 신고 |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 신고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몰카 오해 신고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허리 높이로 들고 메시지를 보던 의뢰인이 앞에 선 여성에게 촬영으로 오해받아 신고된 사건에서 현장에서 휴대폰을 즉시 보여 주고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2

스토킹 무혐의 | 며칠간 세 번의 연락이 지속·반복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

스토킹 무혐의 사례입니다. 이별 후 물건을 돌려주려고 며칠간 세 번 연락한 사실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연락의 횟수와 내용, 목적이 물건 반환이었고 상대의 거부 후 즉시 중단했음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 지속·반복성이 부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2

아청 성매수 초범 | 조사 전 의견서와 보호자 합의로 약식 벌금형에 그친 사례

아청 성매수 초범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청소년과 한 차례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진 사실로 입건된 초범 의뢰인이 첫 조사 전에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고 보호자와 합의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도록 이끌어 법정 출석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2

아청 성매수 취업제한 | 1심 5년 취업제한을 항소심에서 면제받은 사례

아청 성매수 취업제한 사례입니다. 학원 운영자인 의뢰인이 청소년 성매수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자 취업제한 부분만 항소해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건이 학원 수강생과 무관하다는 점, 취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들어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2

유사강간 성립요건 | 신체 내부 삽입이 없어 요건 불충족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유사강간 성립요건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가 특정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 진술대로라도 접촉이 신체 외부에 그쳐 형법 제297조의2의 삽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와 관계 후 메시지를 제출해 유사강간 부분은 범죄인정안됨, 강제추행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