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20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 | 소량 내려받았다 삭제한 초범의 종결 사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촬영물 몇 건을 내려받았다가 며칠 뒤 스스로 삭제한 사실이 방 수사 과정에서 복구 기록으로 확인된 의뢰인이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자발적 삭제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20

성매매 알선 추징 | 추징 범위를 순수익으로 다퉈 추징금을 줄인 사례

성매매 알선 추징 사례입니다. 업소 운영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검사가 매출 전액을 추징 대상으로 구형한 사건에서 종사 여성에게 배분된 금액과 임대료 등 필요 경비를 장부로 입증해 추징 범위를 운영자의 실제 수익으로 한정하고 추징금을 절반 이하로 줄인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20

아청 성매수 유인 | 대화로 권유만 하고 만나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아청 성매수 유인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청소년임을 알면서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권유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아 만나지 않은 사실로 성매수 목적 유인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권유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0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 | 삽입 없었음 다퉈 강제추행으로 축소된 사례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상대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로 유사강간 기소된 의뢰인이 공소사실 중 삽입 부분을 다퉈 접촉이 신체 외부에 그쳤음을 입증하고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되어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8.20

의사 진료 강제추행 | 촉진 고소 진료 기록과 간호사 입회로 무혐의 받은 사례

의사 진료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복부와 흉부 촉진을 환자가 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진료 기록과 촉진의 의학적 필요성, 간호사 입회 기록으로 진료 목적의 접촉이었음을 보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0

준유사강간 무혐의 | 관계 중 대화 기록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당했다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관계 중 상대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와 숙소 입실 영상으로 상대의 의식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0

캐시 파일 불법촬영물 소지 | 자동 저장된 캐시는 소지 고의가 없음을 밝힌 사례

캐시 파일 불법촬영물 소지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미리보기로 스쳐 지나간 불법촬영물이 앱의 캐시 폴더에 자동 저장된 사실로 소지죄가 문제된 의뢰인이 캐시 파일은 이용자가 저장한 것이 아니며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음을 앱 구조와 사용 기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