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9.21

원룸 몰카 설치 | 이사 전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원룸 몰카 설치 사례입니다. 원룸에서 이사 나가기 전 화재감지기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다음 세입자를 원격으로 촬영한 사실이 세입자의 발견으로 드러나 기소된 의뢰인이 설치와 촬영을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합의와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20

강간 무고 증거 | 사후 메시지와 진술 대조표로 허위 인식을 입증해 기소된 사례

강간 무고 증거 사례입니다.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무고 고소를 준비하며 고소인이 관계 직후 보낸 메시지, 고소인이 친구에게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기록,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달라진 진술의 대조표, 고소 직전 관계가 틀어진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고소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20

의제강간 19세 미만 | 행위자가 18세여서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된 사례

의제강간 19세 미만 사례입니다. 18세 대학 신입생인 의뢰인이 15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사실로 보호자에게 고소된 사건에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는 법리와 관계에 위계·위력이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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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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