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매매2026.08.05

유사성행위 처벌 | 성매매에 해당함을 다투다 인정으로 전환해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유사성행위 처벌 사례입니다.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다 단속된 의뢰인이 첫 조사에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다투다 변호인 선임 후 법리를 확인하고 인정으로 전환해 반성문과 상담 이수증을 제출하며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으로 정식재판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04

마사지 성매매 단속 |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임을 받아들이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마사지 성매매 단속 사례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다 단속된 의뢰인이 성교가 아니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다투려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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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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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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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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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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