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8.31

특수강간 미수 | 흉기 휴대가 부정돼 강간미수로 축소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특수강간 미수 사례입니다. 이별 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관계를 시도하다 저항에 멈춘 사건에서 가방에 있던 공구가 흉기로 평가돼 특수강간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이 공구가 업무용이고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강간미수로 축소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30

특수강간 공범 | 운전만 했을 뿐 범행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특수강간 공범 사례입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와 여성을 숙소까지 태워 준 뒤 귀가한 의뢰인이 그 숙소에서 친구가 여성에게 강간을 저지른 사건의 합동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귀가 기록과 친구와의 메시지로 범행을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9

특수강간 흉기 | 위험한 물건 휴대가 부정돼 강간으로 축소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특수강간 흉기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의 거부에도 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방에 있던 과도가 흉기 휴대로 평가돼 특수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과도가 평소 과일용으로 방에 있던 것이고 범행에 사용하거나 위협에 쓰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강간으로 축소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9

합동강간 처벌 |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 합의로 하한 7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합동강간 처벌 사례입니다. 친구와 함께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하다 여성의 저항으로 중단해 합동 특수강간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모두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법정형 하한 7년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8

강간미수 초범 | 합의 없이 공탁과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강간미수 초범 사례입니다. 대학 축제 뒤풀이 후 동기를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하다 저항에 멈춘 사실로 기소된 초범 의뢰인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과 정신과 치료 기록, 학교와 가족의 자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8

특수강간 무혐의 |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 합동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한 사례

특수강간 무혐의 사례입니다. 친구가 술자리 후 여성과 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같은 숙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합동 특수강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었음을 숙소 구조와 동행자 진술, 휴대전화 기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7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 간음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축소된 사례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상대를 껴안고 옷 위로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간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이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음을 상대의 진술과 현장 상황으로 보여 간음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27

강간미수 합의 | 초기 합의 거부 뒤 공탁을 병행해 선고 전 합의에 이른 사례

강간미수 합의 사례입니다. 회식 후 동료를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하다 저항에 멈춘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측의 초기 합의 거부에 형사공탁을 먼저 하고 직장 분리를 실행한 뒤 변호인이 다시 접촉해 선고 전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