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추행2026.09.06

기습추행 무혐의 | 송별 자리 포옹이 추행으로 고소됐으나 불기소된 사례

기습추행 무혐의 사례입니다. 팀 송별 자리에서 퇴사하는 동료를 포옹한 것이 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참석자 진술과 영상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5

군 간부 성추행 기소유예 | 부하 어깨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정직으로 정리된 사례

군 간부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장교인 의뢰인이 업무 지시 중 부하 부사관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로 신고되어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 경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징계에서도 정직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5

군 성추행 징계 대응 | 기소유예 사건에서 파면 징계를 항고로 정직으로 낮춘 사례

군 성추행 징계 대응 사례입니다. 부하의 손을 잡은 사실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부사관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자 항고심사위원회에 형사 처분과의 균형과 합의 사실을 들어 정직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5

기습추행 기소유예 | 소개팅 후 기습 입맞춤 사건에서 재판 없이 끝난 사례

기습추행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소개팅 후 헤어지며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입맞춤을 한 사실로 고소된 초범 의뢰인이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갖춰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4

군 간부 추행 처벌 |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받고 파면 대신 강등으로 정리된 사례

군 간부 추행 처벌 사례입니다. 부사관인 의뢰인이 회식 후 부하 병사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만진 사실로 군형법상 추행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를 받아 제적을 피하고 징계에서도 파면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4

군 성추행 신고 대응 | 근무 기록으로 현장 부재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군 성추행 신고 대응 사례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던 동기 병사가 창고에서 추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신고된 시각의 근무 기록과 위병소 출입 기록으로 부대 밖에 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4

군형법 추행 무죄 |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접촉이라는 점 인정된 사례

군형법 추행 무죄 사례입니다. 휴가 중 영외에서 동료 군인과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신고되어 군형법상 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퉈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