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전체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 카촬·유포 성매매 기타

기타2026.07.26

차 안 자위 공연음란 | 주차장 차량 안 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돼 벌금형 받은 사례

차 안 자위 공연음란 사례입니다. 상가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목격되어 신고된 의뢰인이 차 안이라 공연성이 없다고 다투려다 창문이 열려 있고 통행이 많은 장소였음이 CCTV로 확인되어 인정으로 전환하고 반성과 상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5

공연음란 신상정보 등록 |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불안을 정리한 사례

공연음란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성범죄로 등록되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 것으로 알고 극도로 불안해하던 사건에서 공연음란이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되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하고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4

바바리맨 처벌 | 반복된 노출로 정식기소됐으나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 받은 사례

바바리맨 처벌 사례입니다.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한 사실로 정식기소된 의뢰인이 노출증 진단과 전문 치료를 시작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실형 구형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3

공연음란 벌금 |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하고 등록 없이 마친 사례

공연음란 벌금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노출 행위로 적발되어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액수와 전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걱정하던 사건에서 공연음란은 등록 대상이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확인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시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2

공연음란 무혐의 | 노상방뇨를 음란행위로 오인한 신고에서 혐의없음 받은 사례

공연음란 무혐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지나가던 여성에게 음란행위로 신고된 의뢰인이 CCTV상 행동과 체류 시간, 소변 흔적으로 방뇨였음을 입증해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1

공연음란 처벌 | 공원에서의 노출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공연음란 처벌 사례입니다. 밤늦게 공원 벤치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상담과 반성문을 제출해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으로 정식재판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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