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강제추행 무혐의 | 골목 어깨 부딪힘 오인 신고 영상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거리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거리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회사원 J씨는 좁은 골목에서 마주 오던 여성과 어깨가 부딪혔고, 여성은 J씨의 손이 가슴에 닿았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J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딪힘과 고의적 접촉은 손의 위치와 부딪힌 뒤의 행동으로 구분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골목 CCTV와 부딪힌 시각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으로 손이 휴대전화에 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부딪힘과 고의적 접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좁은 골목에서 마주 오다 부딪힌 접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이 특정 부위를 향했는지, 부딪힌 뒤 곧바로 사과하거나 지나갔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골목 CCTV와 휴대전화 기록

골목 CCTV는 부딪힘의 순간과 양손의 위치를 보여 주고, 휴대전화 사용 기록은 그 시각에 한 손이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두 자료가 일치하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부딪힘의 순간과 손의 위치를 영상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골목 CCTV 보존 요청과 확보

✔ 부딪힘의 순간을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인근 상가와 지자체 관제센터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걷다 어깨가 부딪히고 곧바로 지나간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② 휴대전화 사용 기록 제출

✔ 한 손이 휴대전화에 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부딪힌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던 기록을 제출해 영상 속 손의 위치와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진술이 영상과 일치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부딪힌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영상과 기록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리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영상에서 피의자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걷다 어깨가 부딪힌 뒤 곧바로 지나갔고 손이 특정 부위를 향하지 않았다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씨는 한 번의 조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골목에서의 부딪힘은 손이 어디 있었는지로 끝납니다. 영상과 휴대전화 기록이 그것을 함께 말해 줍니다.”

부딪힌 것뿐이라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신고인 진술과 대등하게 놓여 조사가 길어지고 결론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변호인을 통해 골목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함께 손의 위치를 정리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