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강제추행 | 주점 접촉 고소 기소유예 받고 학교 징계 피한 사례

대학 축제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대학 축제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대학생 C씨는 축제 주점에서 다른 과 학생의 어깨와 허리에 접촉했고, 그 학생은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학교 인권센터에도 신고했습니다. 주점 영상과 목격 학생들이 있어 사실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C씨는 퇴학이나 정학을 가장 두려워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그 결과를 학교 절차에 제출하고, 인권센터 절차에도 성실히 응하는 두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① 초범 대학생의 처분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을 남기지 않아 졸업과 취업에 영향이 없습니다.

②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

학교 인권센터 절차는 학칙에 따라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형사 처분 결과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인권센터 절차에서의 진술은 형사 절차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③ 피해자 접촉의 금지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사과하거나 친구를 통해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① 인정 진술과 조사 동석

✔ 형사와 학교 절차의 진술을 통일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해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인권센터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학교 안에서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사과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고 변호인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학교 제출 자료

✔ 징계 절차에 형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을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서와 합의서를 인권센터에 제출해 징계 없이 교육 이수로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대학 축제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학교 인권센터는 이를 반영해 징계 없이 교육 이수로 마무리했습니다.
C씨는 학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축제 사건은 형사와 학교 두 절차가 함께 갑니다. 친구를 통한 사과는 두 절차 모두에서 2차 가해가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친구를 통해 사과하거나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형사 절차와 학교 징계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변호인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기소유예 결과를 학교 절차에 제출하는 것이 징계 없이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