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처벌 | 스트리밍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시청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시청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여러 차례 시청했고, 수사기관의 접속 기록 추적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2020년 개정법은 시청도 처벌하고 있었죠.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시청죄의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2020년 개정으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도 소지와 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장 없이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도 시청에 해당합니다.

② 시청의 입증

접속 기록과 결제 기록, 브라우저 캐시, 사이트 계정 정보로 시청 사실이 입증되며, 시청 횟수와 기간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초범, 자백, 진지한 반성, 치료와 상담 이수, 접속 차단 등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가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저장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치료와 접속 차단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계정 삭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면제를 구했습니다.

아청물 시청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청물 시청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와 접속 차단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저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2020년 이후 방어가 아닙니다. 본 것 자체가 죄가 된 뒤로는 인정과 치료가 답입니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소지가 아니라며 다투거나 접속 기록을 지우려 하면 개정법의 시청죄 앞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증거인멸로 이어져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스트리밍 시청이 접속 기록으로 확인된 상태에서는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 기록, 접속 차단과 계정 삭제 확인서,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