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무혐의 | 링크를 눌러 내용을 확인한 즉시 종료했음을 입증한 사례

아청물 시청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시청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단체방에 올라온 링크를 내용을 모른 채 눌렀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즉시 창을 닫았습니다. 사이트 수사에서 접속 기록이 확인되어 시청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접속 기록이 있으니 시청한 것 아니냐는 것이 수사의 출발이었는데요.

접속 시간과 이후 행동으로 알면서 시청한 것이 아님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시청죄의 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시청죄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내용을 모른 채 링크를 눌렀다가 확인 즉시 종료한 경우 알면서 시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접속 기록의 해석

서버 접속 기록의 접속 시간과 종료 시각, 재접속 여부, 브라우저의 방문 기록과 재생 시간은 시청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 초의 접속 후 종료하고 재접속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고의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속 시간과 이후 행동으로 시청 고의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서버 접속 기록 분석

✔ 접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기록에서 A씨의 접속이 수 초에 그쳤고 이후 재접속이 없었음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② 브라우저 기록과 단체방 퇴장

✔ 이후 행동을 보였습니다

브라우저 방문 기록에 재생 시간이 남지 않은 점과 링크를 확인한 직후 단체방을 나간 기록, 방장에게 항의한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링크의 내용을 모른 채 눌렀고 확인 즉시 종료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아청물 시청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접속이 수 초에 그치고 재접속이 없으며 확인 직후 단체방을 나간 점에 비추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링크를 누른 것과 알면서 본 것은 다릅니다. 몇 초 만에 닫았다는 기록이 그 차이를 증명합니다.”

접속 기록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해 링크를 누른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면 서버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즉시 종료의 정황마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용을 모른 채 링크를 눌렀다가 즉시 종료했다면 접속 사실을 인정하고 서버 기록의 접속 시간과 재접속 부존재, 단체방 퇴장 기록으로 알면서 시청한 것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