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무죄 | 진술한 장소와 시간이 객관 기록과 어긋나 무죄 받은 사례

아청 강제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청소년이 계단에서 A씨에게 추행당했다고 진술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청소년 진술뿐이었지만 진술한 시간과 장소는 기록으로 검증할 수 있었는데요.

출입 기록과 계단 영상, 진술의 변화로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은 청소년 진술도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하며, 진술한 시간과 장소가 출입 기록이나 영상과 어긋나고 진술이 단계마다 달라지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무죄 추정과 입증 책임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르지 않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객관 기록과 진술의 변화를 대조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① 출입 기록과 계단 CCTV

✔ 진술한 시간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사실조회로 확보한 공동현관 출입 기록과 계단 영상으로 청소년이 진술한 시간에 A씨가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진술 대조표

✔ 변화를 시각화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청소년이 진술한 장소와 시간, 접촉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증인신문

✔ 진술 변화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물어 합리적 설명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이 진술한 시간에 A씨가 아파트에 없었음이 출입 기록으로 확인되고 진술의 장소와 시간이 단계마다 달라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의 진술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시간과 장소는 기록으로 검증됩니다. 출입 기록이 그 시간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청소년 진술이라 다툴 수 없다고 여겨 합의로 벌금형을 받아들이면 죄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진술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으로 검증되는 상태에서는 출입 기록과 영상을 사실조회로 확보하고 진술의 변화를 대조표로 정리하며 증인신문으로 변화의 이유를 묻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