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혐의 | 교제 중 행위에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대화로 입증한 사례

유사강간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유사강간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이별한 뒤 상대에게서 교제 중 관계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로 당했다는 유사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별개의 조문으로 법정형이 무거워 고소만으로도 부담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 행위에 관해 두 사람이 사전에 나눈 대화와 관계 후 상대의 태도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강간의 요건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과 마찬가지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② 사전 대화의 의미

교제 중 두 사람이 특정 행위에 관해 나눈 대화는 그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되며, 관계 직후 상대의 메시지와 함께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뒷받침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폭행·협박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전 대화와 관계 후 메시지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사전 대화 확보

✔ 행위에 관한 합의를 보였습니다

교제 중 두 사람이 해당 행위에 관해 나눈 메시지를 전체 맥락과 함께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관계 직후 메시지

✔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된 관계 직후 상대가 보낸 애정 메시지와 다음 날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행위는 인정하고 강제를 부인했습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사전 대화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유사강간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두 사람이 해당 행위에 관해 사전에 대화한 기록과 관계 직후 상대의 메시지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도 강간과 같은 폭행·협박이 요건입니다. 그 행위에 관해 나눈 대화가 요건의 부존재를 말해 줍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에 당황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전 대화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삭제하면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여 줄 기록이 사라지고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행위에 관한 사전 대화와 관계 후 메시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행위를 인정하되 그 기록을 전체 맥락과 함께 제출해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