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17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 텔레그램에서 내려받은 파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촬영물 수십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방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의뢰인이 소지를 인정하고 전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치료와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6

동의 촬영물 유포 집행유예 | 단체방 전송으로 실형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동의 촬영물 유포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이별 후 홧김에 전 연인과의 사진을 친구들 단체방에 전송한 사실로 기소되어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단체방 구성원 전원의 삭제 확인을 받으며 상대와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6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 삭제 확인을 제공한 뒤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사례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사례입니다. 이별 후 전 연인이 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해 즉시 삭제하고 포렌식 수준의 삭제 확인서를 제공했으나 상대가 촬영죄로 고소하자 동의 기록과 삭제 확인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6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고지 없이 마친 사례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전 연인의 사진을 지인 1명에게 제공한 사실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알고 불안해하던 사건에서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지만 공개·고지는 별도라는 점을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를 갖춰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고지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5

동거인 촬영 처벌 | 잠든 동거인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동거인 촬영 처벌 사례입니다. 동거 중 잠든 상대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상대의 휴대폰 확인으로 드러나 고소된 의뢰인이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와 삭제를 확인받으며 상대와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4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 서로 찍은 영상의 보관이 소지죄가 아님을 밝힌 사례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사례입니다. 전 연인이 교제 중 함께 촬영한 영상을 의뢰인이 갖고 있다며 소지죄와 촬영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촬영 당시 상대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고 함께 확인한 기록으로 동의를 입증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4

애인 몰카 합의 | 전 애인과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애인 몰카 합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 몰래 촬영한 사진이 이별 후 드러나 고소된 의뢰인이 상대가 직접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를 전달하고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3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낸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상대의 신체 사진을 이별 후 상대가 동의 없이 찍은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직접 골라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와 상대 휴대폰에도 같은 사진이 저장된 사실로 동의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