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8.15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 | 등록은 피할 수 없었으나 공개·고지를 면제받은 사례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만취한 지인과의 관계로 기소되어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등록은 법률상 피할 수 없었으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받아 신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5

준강간 항소심 무죄 | 1심에 없던 편의점 영상과 점원 증언으로 뒤집은 사례

준강간 항소심 무죄 사례입니다. 1심에서 고소인 진술과 음주량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숙소 직전 편의점 영상과 점원의 증언을 새로 확보해 고소인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며 대화했음을 입증하고 1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4

준강간 혈중알코올농도 | 위드마크 추정의 한계를 지적해 무죄 받은 사례

준강간 혈중알코올농도 사례입니다. 검찰이 고소인의 음주량으로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근거로 항거불능을 주장하며 기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인 음주량과 시간이 불확실하고 개인차가 크다는 감정 의견과 당시 고소인의 행동 영상으로 추정의 한계를 지적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4

준강간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모두 갖춰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형량 사례입니다. 동호회 뒤풀이 후 만취한 회원과 관계를 가져 기소된 의뢰인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합의를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를 더해 법정형 하한 3년에서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3

준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 영상 속 행동을 알았음을 입증해 기소된 사례

준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례입니다. 숙소 영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의뢰인이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조사에서 영상을 보고도 항거불능 진술을 유지하며 진술을 바꾼 부분을 정리하고 고소 전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메시지를 더해 무고로 고소해 고소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2

MT 준강간 | 같은 방 동기 진술과 메시지로 관계 당시 의식을 입증한 사례

MT 준강간 사례입니다. 학과 MT에서 관계를 가진 동기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대학생 의뢰인이 관계 직전 같은 방에서 대화한 동기들의 진술과 관계 후 고소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로 의식이 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학교 징계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2

회식 준강간 | 회식 동료 진술과 귀가 영상으로 무혐의 받고 징계도 피한 사례

회식 준강간 사례입니다. 회식 후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다 관계를 가진 동료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회식 동료들의 진술과 귀가길 영상, 동료가 직접 호출한 택시 기록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회사 징계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1

준강간 고소 취하 | 영상을 확인한 고소인이 취하했고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준강간 고소 취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기억이 없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숙소 영상과 이동 중 메시지를 경찰을 통해 고소인이 확인한 뒤 고소인이 스스로 취하했고, 경찰이 영상에 비추어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