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8.05

텔레그램 공유방 방조 | 단순 참여자로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사례

텔레그램 공유방 방조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방의 운영자 수사에서 참여자로 특정되어 배포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방 운영이나 파일 업로드, 홍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신만 했음을 채팅 로그와 계정 권한 기록으로 입증해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 소지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4

아청물 배포 소지 차이 | 전송 입증 안 돼 소지로 축소되고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배포 소지 차이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배포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전송으로 지목된 파일이 클라우드 동기화로 다른 기기에 저장된 것일 뿐 타인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소지로 축소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4

아청물 판매 처벌 | 1심 징역 6년을 항소심 수익 반환으로 3년으로 줄인 사례

아청물 판매 처벌 사례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료로 판매한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판매 수익 전액을 아동 보호 단체에 기부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해 작량감경 하한 부근인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3

아청물 배포 처벌 | 지인에게 1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배포 처벌 사례입니다.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인 한 명에게 메신저로 한 차례 전송한 사실로 배포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기록과 사회 환원, 사회적 유대 자료로 법정형 하한 3년에서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2

아청물 배포 무혐의 | 단체방에 올린 사람이 아님을 전송 로그로 입증한 사례

아청물 배포 무혐의 사례입니다. 단체 메신저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올라온 사건에서 방 참여자 중 한 명인 의뢰인이 배포자로 지목되어 입건되었으나 메신저 서버의 전송 로그와 기기 포렌식으로 의뢰인의 계정에서 전송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2

아청물 소지 실형 | 대량 소지 실형 예상됐으나 입원 치료로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소지 실형 사례입니다. 수년간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해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기소 직후 정신과 입원 치료를 시작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아동 보호 단체 기부와 봉사, 가족과 직장의 감독 계획서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1

아청물 소지 디지털 포렌식 | 결과를 열람·분석해 접근 기록 부존재를 입증한 사례

아청물 소지 디지털 포렌식 사례입니다. 압수된 노트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열람해 파일의 생성 경로가 백업 복원 과정이었고 접근·열람 기록이 없음을 분석 의견서로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1

아청물 소지 조사 대응 | 파일별로 나누어 진술해 일부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소지 조사 대응 사례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여러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어 조사받은 의뢰인이 변호인 동석하에 내려받은 사실을 아는 파일과 존재를 몰랐던 파일을 구분해 진술하고 후자의 접근 기록 부존재를 보여 일부 파일은 무혐의, 나머지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