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매매2026.09.02

조건만남 처벌 | 앱으로 만난 성인과의 조건만남이 단속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조건만남 처벌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성인 여성과 대가를 약속하고 모텔에서 만나다 단속된 의뢰인이 조건만남도 성매매임을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받으며 반성문과 재직 증명을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01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 | 세입자의 성매매를 몰랐던 임대인이 무혐의 받은 사례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 사례입니다.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대했는데 세입자가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다 단속되면서 건물 제공 알선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경위와 주거 목적 기재, 시세 수준의 임대료, 운영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30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 모텔 업주가 알면서 객실을 제공해 벌금형 받은 사례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사례입니다. 모텔을 운영하며 인근 업소의 성매매에 객실이 쓰이는 것을 알면서 대실을 제공한 의뢰인이 장소 제공 알선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업소와의 정기 거래가 아닌 개별 대실이었고 별도 대가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거래를 중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29

성매매 자금 제공 | 업소 개업 자금을 빌려준 사실로 기소됐으나 벌금형 받은 사례

성매매 자금 제공 사례입니다. 지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개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의뢰인이 알선의 자금 제공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자 외 수익 분배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대여금과 이자를 공탁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25

성매매 실장 처벌 | 실장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실장 처벌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배치와 손님 응대, 정산을 맡은 실장으로 일하다 운영자와 함께 알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수익 분배가 아닌 월급을 받았고 운영 결정권이 없었음을 입증해 종범에 준하는 양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24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 구속됐으나 보석 후 폐업과 공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세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되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의뢰인이 장부와 계좌를 모두 제출해 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폐업과 수익 공탁, 강요 부존재 입증을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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