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9.11

딥페이크 미성년자 처벌 | 자수해 두 번의 감경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딥페이크 미성년자 처벌 사례입니다. 대학생 의뢰인이 고등학생 사촌의 사진을 합성해 보관하다 죄책감에 변호인과 상의해 자수한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하한 5년을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으로 낮추고 반포 부존재와 보호자 합의,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1

딥페이크 의뢰 처벌 | 제작을 부탁한 사실로 공범이 됐으나 벌금형 받은 사례

딥페이크 의뢰 처벌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제작자에게 지인의 사진을 보내 합성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받은 사실이 제작자 수사에서 드러난 의뢰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지만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반포 부존재와 합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0

딥페이크 무혐의 | 제작자로 지목됐으나 기기와 계정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딥페이크 무혐의 사례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합성물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제작자로 지목해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모든 기기와 계정에 합성 앱 사용 기록이나 게시 기록이 없고 게시 시각에 해외 출장 중이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0

지인 능욕 처벌 | 텔레그램 방에 지인 합성물을 올린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지인 능욕 처벌 사례입니다. 대학 동기의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 지인 능욕 방에 신상과 함께 게시한 사실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제작과 반포, 신상 게시를 모두 인정하고 게시물 삭제와 피해자 합의, 치료를 갖춰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09

딥페이크 소지 처벌 | 텔레그램에서 내려받은 합성물 소지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딥페이크 소지 처벌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 몇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방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의뢰인이 개정법으로 신설된 소지죄를 인정하고 소량이며 유포가 없음을 확인받아 교육 이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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