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9.07

강간상해 형량 | 1심 징역 5년을 항소심에서 합의와 공탁으로 3년으로 줄인 사례

강간상해 형량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관계를 가져 상대가 전치 3주 골절을 입은 사실로 강간상해 유죄를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공탁, 치료 기록을 제출해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7

강간치상 무죄 | 강간 자체가 부정되고 상해 원인도 입증되지 않아 무죄 받은 사례

강간치상 무죄 사례입니다. 이별한 상대가 마지막 관계가 강간이었고 그때 어깨를 다쳤다며 고소해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에서 관계 전후 대화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어깨 부상이 관계 다음 날 상대의 운동 중 발생했음을 상대의 SNS 기록으로 보여 강간치상과 강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6

강간치상 무혐의 | 상해 요건이 부정되고 강간 부분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례

강간치상 무혐의 사례입니다. 교제 중 관계 후 이별한 상대가 관계 중 팔에 멍이 들었다며 강간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멍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 전후 대화에 비추어 폭행·협박도 없었음을 입증해 강간치상과 강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6

강간치상 처벌 | 상해가 부정돼 강간으로 축소되고 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강간치상 처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의 거부에도 관계를 가져 상대의 손목에 멍이 든 사실로 강간치상 기소된 의뢰인이 멍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퉈 강간으로 축소 인정되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5

장애인 준강간 처벌 | 1심 징역 7년을 항소심 합의로 3년 6월로 줄인 사례

장애인 준강간 처벌 사례입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과 관계를 가진 사실로 장애인 준강간 유죄를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보호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가족의 진술을 제출해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3년 6월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5

지적장애 여성 강간 고소 | 복지관 기록과 교제 경위로 자기결정을 입증한 사례

지적장애 여성 강간 고소 사례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경도 지적장애 여성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여성의 부모에게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복지관의 사회성 평가 기록과 여성이 먼저 교제를 제안한 메시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진술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자발적 관계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4

장애인 강제추행 |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해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장애인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 중 이용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진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접촉을 인정하고 시설을 통하지 않고 변호인이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고받고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04

장애인 성폭력 진술 신빙성 | 보호자 유도로 형성된 진술 분석해 무혐의 사례

장애인 성폭력 진술 신빙성 사례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이 보호자와 함께 의뢰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진술이 보호자의 반복 질문으로 형성되었고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진술 분석 의견서와 영상 녹화 기록으로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