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8.17

통매음 공무원 | 벌금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공무원이 선고유예로 공직을 지킨 사례

통매음 공무원 사례입니다. 메신저 성적 메시지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이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사정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합의와 치료, 근무 평정을 제출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16

통매음 반복 | 수십 차례 전송이 스토킹과 병합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통매음 반복 사례입니다.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성적 메시지를 보내 통매음과 스토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접근 금지를 준수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실형 구형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15

통매음 모욕죄 차이 | 성적 욕설을 모욕으로 정리해 합의로 종결한 사례

통매음 모욕죄 차이 사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성적 단어가 섞인 욕설을 해 통매음과 모욕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욕설이 성적 욕망 목적 없는 모욕에 해당함을 밝혀 통매음은 혐의없음을 받고 모욕은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력 없이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14

통매음 익명 계정 | IP 추적으로 특정됐으나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통매음 익명 계정 사례입니다. 익명 SNS 계정으로 여성 이용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의뢰인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가 플랫폼 협조와 IP 추적으로 특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합의와 교육 이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13

통매음 도달 | 차단으로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는 도달이 없다고 인정받은 사례

통매음 도달 사례입니다.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미 차단된 상태여서 전달되지 않았고 상대가 다른 경로로 알게 되어 고소한 사건에서 메시지가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통매음은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13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 | 다툼 중 보낸 메시지에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한 사례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 사례입니다. 중고 거래 분쟁 중 상대에게 성적 단어가 포함된 비난 메시지를 보내 고소된 의뢰인이 메시지가 거래 분쟁의 분노 표출이었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대화 흐름과 표현의 성격으로 입증해 통매음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