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유포2026.09.03
불법촬영 실형 피하는 법 | 실형 구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변론 순서 사례
불법촬영 실형 피하는 법 사례입니다. 촬영물 80여 건과 화장실 침입 촬영이 병합되어 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 의뢰인이 유포 부존재 입증, 피해 회복, 치료, 재범 환경 차단, 사회적 유대의 순서로 변론을 구성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카촬·유포2026.09.03
불법촬영 실형 피하는 법 사례입니다. 촬영물 80여 건과 화장실 침입 촬영이 병합되어 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 의뢰인이 유포 부존재 입증, 피해 회복, 치료, 재범 환경 차단, 사회적 유대의 순서로 변론을 구성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카촬·유포2026.09.02
몰카 상습 처벌 사례입니다. 1년간 지하철에서 반복 촬영한 촬영물 60여 건이 확인되어 상습범 가중 조항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카촬·유포2026.09.02
불법촬영 수백 건 처벌 사례입니다. 2년간 거리와 지하철에서 촬영한 촬영물 300여 건이 확인되어 기소된 의뢰인이 모든 저장 매체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고 촬영물 전량 폐기, 공탁, 치료를 갖춰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카촬·유포2026.09.01
몰카 신고당했는데 안 찍음 사례입니다. 버스에서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던 의뢰인이 셔터 소리를 들은 앞 승객에게 촬영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캡처 파일의 생성 시각과 내용이 메시지 화면이고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카촬·유포2026.09.01
수영장 몰카 오해 사례입니다. 워터파크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촬영하던 의뢰인이 근처 여성에게 자신을 찍었다며 신고된 사건에서 촬영물 전체가 가족 중심이고 신고자는 배경에 멀리 찍혔을 뿐 확대나 강조가 없음을 입증하고 가족관계를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카촬·유포2026.08.31
카페 몰카 신고 사례입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화상회의를 하던 의뢰인이 맞은편 여성에게 웹캠이 자신을 찍는다며 신고된 사건에서 화상회의 접속 기록과 참석자 확인, 노트북 포렌식상 녹화 파일 부존재로 촬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카촬·유포2026.08.31
헬스장 몰카 오해 사례입니다. 헬스장에서 자신의 운동 자세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세워 두고 영상을 찍던 의뢰인이 뒤에서 운동하던 여성 회원에게 촬영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영상 전체가 본인 운동 중심이고 여성은 배경에 운동복 차림으로 일부 지나갔을 뿐임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카촬·유포2026.08.30
몰카 미수 무혐의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주머니 속 휴대폰의 카메라가 켜져 있던 것이 발견되어 미수로 입건된 의뢰인이 카메라가 주머니 안에서 실수로 실행되었고 렌즈가 주머니 천으로 가려져 어느 신체도 향하지 않았음을 CCTV와 촬영물 부존재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접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연락처가 11자리가 아닙니다.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영웅(이하 '회사')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 010-8000-6240, (이메일) kikak_2000@hanmail.net, (FAX) 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 010-8000-6240, (이메일) bsh@in-consulting.co.kr, (FAX) 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 010-8000-6240, (이메일) bsh@in-consulting.co.kr, (FAX) 02-6915-8057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