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위계 간음 기망 | 속임수가 없었음을 대화 전체로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아청 위계 간음 기망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위계 간음 기망 사건의 개요

A씨는 SNS로 만난 17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보호자는 A씨가 결혼을 약속하며 딸을 속였다고 위계 간음으로 고소했습니다.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관계는 위계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결혼 약속 같은 기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화 전체로 기망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위계 간음의 기망 요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에 간음 행위 자체에 관한 기망뿐 아니라 결혼 약속처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기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망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대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② 기망의 입증

결혼 약속이나 거짓 신분 같은 기망이 있었는지는 대화 전체로 판단되며, 그런 언급이 없고 나이와 직업을 사실대로 밝혔다면 위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기망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전체로 기망의 부존재와 사실대로 밝힌 경위를 보였습니다.

① 대화 전체 보존과 제출

✔ 결혼 언급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SNS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보존해 결혼이나 조건을 약속한 내용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나이와 직업 공개 기록

✔ 사실대로 밝혔음을 보였습니다

교제 초기 A씨가 나이와 직업을 사실대로 밝힌 대화와 상대가 이를 알고 교제를 이어 간 흐름을 표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관계는 인정하고 기망을 부인했습니다

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기망이 없었음을 대화 기록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아청 위계 간음 기망 사건의 결과

검사는 대화 전체에 결혼이나 조건을 약속한 내용이 없고 A씨가 나이와 직업을 사실대로 밝힌 점에 비추어 위계에 해당하는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교제를 정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속였다는 고소는 무엇을 말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대화 전체가 결혼 약속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보호자의 고소에 당황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기망의 부존재를 보여 줄 기록이 사라지고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결혼 약속 같은 기망이 없었다면 관계는 인정하되 대화 전체를 보존해 그런 언급이 없음을 보이고 나이와 직업을 사실대로 밝힌 기록으로 위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