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8.10

아청물 제작 무혐의 | 촬영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대화 전체로 입증한 사례

아청물 제작 무혐의 사례입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보내온 뒤 보호자가 의뢰인이 촬영을 시켰다며 제작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대화 전체를 보존해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내용이 없음을 입증해 제작은 혐의없음, 소지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9

P2P 아청물 배포 | 토렌트 자동 공유 업로드임 입증해 배포 무혐의 사례

P2P 아청물 배포 사례입니다. 토렌트로 내려받은 파일이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설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되어 배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업로드가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에 따른 것이고 배포 의사가 없었음을 설정 상태와 이용 기록으로 보여 배포는 혐의없음, 소지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9

아청물 배포 신상정보 공개 | 집행유예와 함께 공개·고지 면제받은 사례

아청물 배포 신상정보 공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기록, 가족과 직업의 사정을 갖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공개와 지역 고지를 막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8

아청물 배포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갖춰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배포 형량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두 명에게 전송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전송 규모가 경미한 점을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과 사회 환원, 치료를 더해 감경 영역 적용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7

아청물 배포 고의 | 성인물로 알고 전달한 파일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던 사례

아청물 배포 고의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성인물 묶음 파일을 전달했는데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배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묶음 파일의 구성과 전달 전 열어 본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보여 아청물임을 알면서 배포했다는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