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9.16

부부강간 성립 |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별거와 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부부강간 성립 사례입니다. 다툼 끝에 배우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관계를 가진 사실로 강간 기소된 의뢰인이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거와 접근금지를 수용하며 배우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16

성매매 오해 단속 | 일반 마사지 중 단속에 휩쓸렸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성매매 오해 단속 사례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 마사지를 받던 중 다른 방의 성매매 단속에 휩쓸려 함께 조사받은 의뢰인이 결제 금액이 일반 마사지 요금이었고 단속 당시 옷을 입은 채 마사지 중이었으며 담당 종업원도 유사성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정리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16

성범죄 허위 고소 손해배상 | 무고 유죄 후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은 사례

성범죄 허위 고소 손해배상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허위 고소로 직장을 잃었다가 무혐의와 고소인의 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민사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형사 변호사 비용, 실직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6

성추행 고소 대응 | 통지 후 사흘 안에 영상과 진술을 확보해 무혐의 받은 사례

성추행 고소 대응 사례입니다. 카페에서 옆자리 손님의 팔을 만졌다는 고소 통지를 받은 의뢰인이 통지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사흘 안에 카페 CCTV 보전과 동석자 진술을 확보하고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6

성추행 무혐의 후 무고 고소 | 수사 기록으로 허위 인식 입증해 기소된 사례

성추행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례입니다. 회식 후 접촉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확정 후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조사에서 접촉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그 사람이 부인한 점 등 허위 인식의 근거를 정리해 무고로 고소했고 고소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6

아청 위계 간음 기망 | 속임수가 없었음을 대화 전체로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아청 위계 간음 기망 사례입니다. 20대 의뢰인이 SNS로 만난 17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뒤 보호자가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며 속였다고 위계 간음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화 전체에 결혼이나 조건 언급이 없고 나이와 직업을 사실대로 밝혔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6

교회 청소년 추행 신고 | 안수 접촉이 종교 의식임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교회 청소년 추행 신고 사례입니다. 교회 청소년부 교사인 의뢰인이 기도 시간에 청소년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 위력 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예배 영상과 교회의 안수 기도 관행, 다른 청소년과 보호자의 진술로 접촉이 종교 의식의 일부였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6

촬영물 유포 미수 | 전송이 차단돼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촬영물 유포 미수 사례입니다. 전 연인의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려 했으나 메신저의 유해 콘텐츠 필터에 차단되어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고소로 드러난 의뢰인이 전송 시도를 인정하고 실제 전달이 없었음을 플랫폼 기록으로 입증하며 합의해 미수 감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