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9.13

딥페이크 시청 처벌 | 저장 없이 시청한 사실로 조사받았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합성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몇 차례 시청한 기록이 방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조사받은 의뢰인이 개정법의 시청죄를 인정하고 저장과 유포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으며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3

딥페이크 합의 | 삭제 확인과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딥페이크 합의 사례입니다. 지인의 합성 이미지 1장을 만들어 보관하다 고소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완전 삭제를 포렌식 수준으로 확인해 제공하고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합의해 반포 없는 1건 제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13

성매매 미수 처벌 | 미수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성매매 미수 처벌 사례입니다. 앱 조건만남으로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나 대금을 건네기 전 상대의 마음이 바뀌어 나오던 중 단속된 의뢰인이 성매매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리와 대금 미지급, 성행위 부존재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13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 | 무혐의 확정 후 기록으로 고소해 기소된 사례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CCTV로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고소인이 CCTV와 정반대의 진술을 했음을 수사 기록 열람으로 확인하고 진술 모순과 고소 동기를 정리해 무고로 고소해 고소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3

성추행 CCTV 무혐의 | 계산대 접촉 신고를 매장 영상으로 뒤집은 사례

성추행 CCTV 무혐의 사례입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받으며 점원의 손을 잡았다는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매장 CCTV를 보전해 동전을 건네받는 순간의 접촉이었고 지속 시간이 1초 미만이었음을 프레임 분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3

성추행 목격자 진술 | 옆 테이블 손님과 종업원 진술로 접촉 부존재 입증한 사례

성추행 목격자 진술 사례입니다. 식당에서 합석한 여성이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만졌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옆 테이블 손님과 종업원의 진술, 테이블 구조로 진술한 접촉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3

청소년 교제 처벌 여부 | 17세와의 교제에 위계·위력 없어 불기소된 사례

청소년 교제 처벌 여부 사례입니다. 20대 초반 의뢰인이 17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위계 간음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교제가 대등한 관계였고 속임이나 지위 이용이 없었음을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12

다중이용장소침입 미수 | 입구에서 제지돼 들어가지 못해 불처벌된 사례

다중이용장소침입 미수 사례입니다. 상가 여자화장실 입구로 향하다 청소 직원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으나 성적 목적 침입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침입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촬영 도구가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