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9.15

몰카 영상 유포 실형 |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몰카 영상 유포 실형 사례입니다. 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삭제 지원 기관과 협조한 삭제 내역, 피해자 합의, 치료 기록을 새로 제출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15

무고 고소 시기 |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된 뒤 고소해 무고가 인정된 사례

무고 고소 시기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곧바로 무고를 고소하려 했으나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한 상태여서 항고 기각으로 무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확정된 수사 기록을 근거로 무고를 고소해 고소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5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 촬영·유포 병합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사례입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실로 촬영죄와 반포죄가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전송받은 전원의 삭제 확인과 피해자 합의, 치료를 새로 갖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15

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장부만 있고 결제 기록 없어 무혐의 사례

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례입니다. 단속 업소 장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실제로 이용한 적이 없는 의뢰인이 결제 기록과 종업원 진술이 없고 장부의 이름이 동명이인이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날의 행적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5

성추행 이의신청 | 불송치 후 고소인 이의신청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유지된 사례

성추행 이의신청 사례입니다. 헬스장 스트레칭 보조 중 접촉 고소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보조 동작의 매뉴얼과 트레이너 진술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도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5

성추행 재정신청 | 무혐의 후 고소인의 항고와 재정신청 모두 기각된 사례

성추행 재정신청 사례입니다. 회식 후 귀가길 접촉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고와 재정신청 단계에서도 CCTV 분석서와 동행자 진술을 다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 항고 기각과 재정신청 기각으로 무혐의가 최종 확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5

아청 위력 간음 |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두 번의 감경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 위력 간음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주인 의뢰인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근무 조건을 빌미로 관계를 요구하다 상대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으며 보호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4

AI 음란물 처벌 | 실존 인물이 아닌 생성물이라 허위영상물죄 무혐의 받은 사례

AI 음란물 처벌 사례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성적 이미지를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로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미지가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것이 아닌 가상 인물의 생성물임을 생성 기록과 원본 부존재로 입증해 허위영상물죄는 무혐의를 받고 음란물 유포만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