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추행2026.09.15

성추행 재정신청 | 무혐의 후 고소인의 항고와 재정신청 모두 기각된 사례

성추행 재정신청 사례입니다. 회식 후 귀가길 접촉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고와 재정신청 단계에서도 CCTV 분석서와 동행자 진술을 다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 항고 기각과 재정신청 기각으로 무혐의가 최종 확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5

아청 위력 간음 |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두 번의 감경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 위력 간음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주인 의뢰인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근무 조건을 빌미로 관계를 요구하다 상대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으며 보호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4

AI 음란물 처벌 | 실존 인물이 아닌 생성물이라 허위영상물죄 무혐의 받은 사례

AI 음란물 처벌 사례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성적 이미지를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로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미지가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것이 아닌 가상 인물의 생성물임을 생성 기록과 원본 부존재로 입증해 허위영상물죄는 무혐의를 받고 음란물 유포만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14

데이팅앱 성폭행 불송치 | 첫 조사 전 자료 제출로 경찰 단계에서 끝낸 사례

데이팅앱 성폭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앱으로 만난 상대와 관계를 가진 뒤 상대가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첫 조사 전에 앱 대화와 상대가 예약한 숙소 기록, 입실 영상, 관계 후 메시지를 의견서로 제출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