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추행2026.09.17

데이팅앱 만남 강제추행 | 만남 전후 대화로 스킨십 동의를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데이팅앱 만남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앱으로 만난 상대와 첫 만남에서 손을 잡고 포옹한 뒤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만남 전 앱 대화와 만남 직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로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17

별거 중 배우자 강간 고소 | 방문 당일 출입 기록과 통화로 무혐의 사례

별거 중 배우자 강간 고소 사례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짐을 가지러 온 의뢰인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방문 당일 공동현관 출입 기록으로 체류 시간이 10분에 그쳤고 그동안 이삿짐 업체와 통화 중이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9.17

사실혼 배우자 준강간 고소 | 관계 후 이어진 동거 기록으로 무혐의 사례

사실혼 배우자 준강간 고소 사례입니다. 3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상대가 관계를 정리하며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관계를 당했다고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된 날 이후에도 두 달간 동거와 일상이 이어진 기록,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9.17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 | 대가 약속 없이 만난 사실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 사례입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 여성이 성판매자로 수사받으면서 의뢰인도 성매수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대화 기록에 금품 약속이 전혀 없고 식사와 데이트 비용 외 지급이 없었음을 입증해 성매매가 아님을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7

성추행 피의자 조사 | 변호인 동석으로 진술 범위를 관리해 무혐의 받은 사례

성추행 피의자 조사 사례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어깨를 만졌다는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하에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경위와 성격을 정확히 진술하고 유도 질문에 단정적 답변을 피해 참석자 진술과 결합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2026.09.17

소개팅 강제추행 | 차 안에서 거부 후 접촉한 사실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소개팅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소개팅 후 상대를 집까지 태워 주며 차 안에서 손을 잡으려다 거부당한 뒤 허벅지에 손을 올린 사실로 고소된 초범 의뢰인이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 경유 합의와 상담 이수를 갖춰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9.17

신상정보 등록 면제 | 선고유예 후 2년 면소로 등록 면제를 받은 사례

신상정보 등록 면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등록 대상이 되었던 의뢰인이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자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 면제를 신청해 등록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7

의제강간 연령 인식 | 상대가 고2로 소개해 16세 이상으로 믿은 사례

의제강간 연령 인식 사례입니다. 20대 의뢰인이 SNS로 만난 상대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학생증까지 보여 준 뒤 관계를 가졌으나 실제로는 중학교 3학년 15세였음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에서 상대의 소개와 학생증 제시, 대화 내용으로 16세 이상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